개인정보 정의
-
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(법인에 관한 정보/ 죽은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X)
-
정보의 임의성(모든 정보의 개인정보 대상 가능성)
-
식별 가능성(쉽게 또는 합리적으로 결합 가능) : 입수 가능성 + 결합 가능성
-
특정 개인과의 관련성
개인정보 필요성
-
정보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증가
-
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장 환경 구현 필요
-
국가발전과 기업이익 저해 예방
개인정보보호법 체계
-
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법주의 채택
-
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
